제도개선 1 페이지

○ 농협카드 문화누리카드 담당부서에 공문 발송(24.5.29)

[내용] 문화누리 실물카드 유효기간 확대 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요청 공문 발송(24.5.29)

[내용] 장애인 화장실 변기덮개, 고정장치 및 등받이 구조·재질 개선 요청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요청 공문 발송(24.4.23)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 요청

○ 4.29. 한국공항공사, 5.2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신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적 검토가 필요.

주기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확대예정

○ 한국철도공사 자산운영처에 요청 공문 발송(24.3.22)

[내용]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회의실 장애인(개인 및 단체) 대여 시 비용 감면 요청

○ 한국철도공사 자산운영처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할인 거부(공공시실이 아닌 수익시설라는 이유)(24.3.22)

○ 각 지역별 지하철 운영주체(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에 건의서 발송(23.12.6)

[내용]

- 각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마다 출구번호(A, B, EV1, EV2 등)를 부여할 것을 요청

○ 신한카드사에 건의서 발송(23.12.6)

[내용]

-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복지카드 발급 신청할 시 다음과 같은 본인확인 방식을 취할 것을 요청

1.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그 자리에서 담당주무관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 이행

2. 위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방안 마련 요청

- 본인 확인 절차 소명기회 기본 3회로 설정 요청(본인 확인 실패 시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방지)

3. 보건복지부 및 신한카드 해당 건의내용 기반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협의 중

○ 15개 시·도청(서울, 부산 제외)에 건의서 발송(23.11.8)

[내용]: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 확대 및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요청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건의서 발송(23.11.8)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 확대 및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 요청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건의서 발송(23.11.2)

[내용]: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 적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