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장애인고용장려제도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단가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임○ 발행일- 2017.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10 18:39:36
○ 자료설명-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와 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임 ○ 발행일- 보도참고자료: 2017. 12. 06(수)- 개요: 2017. 12. 26(화)○ 주요내용- 2018년도 보건복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9 17:25:24○ 자료설명-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됨-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함- 2018…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8 19:47:53○ 자료설명-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 최근 개설된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 11. 14(화)○ 주요내용-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음- 본인이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8 19:40:05○ 자료설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대상면허취득 교육 지원 급수 확대 시행을 알리는 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8.01.02(화) ○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익 향상 목표 아래, 기존 등록장애인 1~3급에 한정하여 제공하였던 무료 운전면허교육(총…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8 16:58:36○ 자료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법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그 명단을 매년 2회씩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2017 장애인 고용 저조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5 17:36:52○ 주요내용양성평등기본법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도 모성보호의 용어보다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올해 12월 30일 시행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05 16:53:25○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 관련(참고)사항- 출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 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 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어 김삼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7:48○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 ‘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 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임금차이는 평균시급 최저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