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전면 개정될 것이다. 40여 년 넘게 장애인복지의 기본 토대로 역할을 해 온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을 살펴보며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7:31:52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7:26:1221대 국회에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여·야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바꿀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9월이고, 2022년 4월 공청회까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04 17:45:35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0 13:32:14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등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자격, 급여자료), 통계청(사망원인자료)를 통해 매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1조,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컨퍼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06 14:51:26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간 연대와 화합을 결의하는 ‘2023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10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는 전국 장애인단체장과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명, 보건복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12 17:05:1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0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2023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023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보,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11 17:47:51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조기 사망하는 이유를 건강 불평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천식, 우울증, 당뇨병, 비만, 구강질환, 뇌졸중 발생 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9 14:51:5912월 20일~21일 이틀간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개최된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더하는 나이, 더 젊어지는 삶 – Active Aging, Active Life’이라는 주제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31 18:21:53지난 12월 11일 복지TV를 통해자폐성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솔직한 삶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제4회 장애인 아고라 '자폐가 있다는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통쾌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들 중 몇 가지 다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27 13: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