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30 00:00:00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대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14 00:00:0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09 00:00:00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마을버스 및 2009. 3월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장치)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및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08 00:00:00“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안 제2조 제2호)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02 00:00:00연구과제명 : 공공 문화예술기관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5-31 00:00:00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맹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A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5-31 00:00:00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에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5-31 00: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B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2. 해당 도시자 및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5-18 00:00:00보건복지부는 2009년, 한국정책기획원(2007)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가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지법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그 결과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5-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