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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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9-29 00:00:00 조회3,588회본문
● 일시: 2011. 9. 28(수), 14:00 ~ 17:0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국회의원 박은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수록 내용
[발제1]성년후견 인력의 양성과 선결과제
...... 엄덕수 이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발제2]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성년후견인 양성방안
...... 김정열 정책위원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토론1]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 방안 토론문
...... 이재란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토론2]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관하여
...... 김병학 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토론3]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신상보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 구상엽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토론4]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 방안 토론문
...... 황재경 위원(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정책개발위원회)
[토론5] 후견인 양성 방안에 관한 토론문
...... 백승흠 교수(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부록] 민법(신구조문대비표)
[부록]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자료(성년후견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