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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점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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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2-26 00:00:00 조회4,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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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장총 269호

주간장총 269호
◈ 기획의도 ◈

 1. 2011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조례제정활동, 장애아동 지원체계 마련, 지적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장애인실태조사개선, 전동휠체어/스쿠터 제도 개선,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대응, 장애인건강권을 10대 트렌드로 선정
 

2.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조례제정 활동의 많은 성과, 장애인실태조사개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건강권 계획 기반마련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뤄냈으나 몇몇 정책과 제도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어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라는 문제점 등이 발생한 해로 평가되고 있음

3. 2011년을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올 한해 장애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 10대 트렌드들에 대한 활동성과를 평가·결산해보고,
 이와 더불어 2012년 장애계의 주요 현안을 전망해 봄으로서 장애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쟁점사안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주요내용 ◈


 1. 2011 장애계 성과와 평가
-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조례제정활동, 장애아동 지원체계 마련, 지적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장애인실태조사개선, 전동휠체어/스쿠터 제도 개선,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대응, 장애인건강권 근간 마련
 
2. 2012 장애계 10대 정책과제 전망
-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비례대표 추진, 국제교류 활성화, 민선 5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추진, 장애인단체역량강화, 장애인건강권확보,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대책마련, 장애인활동지원법 확대, 중증장애인 권익옹호체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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