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5 페이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본인 확인 시 자필서명 없이도 기록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 동일 조항에서 타인이 열람 요청 시 자필서명 동의서 외 대체수단(전화, 메일, 인터넷)을 활용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출 갈음 등 방법 개선 요청(22.05.04)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에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 항목의 '상당한 지원필요(8점)'까지 포함하거나 특이사항 추가 요청(22.05.03)

- (회신) 장애인당사자의 교부수요, 소변수집장치의 기능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3분기)부터 완화된 종합조사 기준 반영 예정(22.05.13)

- (회신) 현재 건보공단의 시스템 개편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되는 대로 완화된 기준으로 종합조사 기준 반영(22.07.27)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토록 개정 요청(22.03.11)

○ (협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22.05.03)

○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요청. 단, 추가 편의제공 희망 시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하도록 변경 요청(22.03.03)

- (회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22.03.14)

- (회신) 장애인 응시 통계 상 2년 연속 응시율 높았던 것, 공무원 시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빙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2년, 인정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 검토 요청(22.04)
→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장애인증명서에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하고 발급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 토익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기간인 대학교 기간에 1번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요청

○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 국내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속 장애인 차별용어애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정계획 수립 요청(21.12.23)

- (회신) 2014년 법령 속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정비한 것을 토대로 당시 정비 대상이었던 용어 9가지 용어 중심으로 현행 법령 조사 및 검토 후 소관 부처 정비 권고토록 하겠음(22.3.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21.12.23)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토록 요청(21.12.23)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관련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 기입 요청(21.11.11)

-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며, 답변가능한 사람 또는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21.12.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 조혈제 급여 기준을 11g/dl에서 12.9g/dl로 상향 조정 요청(21.11.10)

- (회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는 급여 기준을 개선해도 괜찮다는 의사 소견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종성 의원실로부터 의사소견을 포함한 건의를 받으면 급여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답변(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