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6 페이지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1) 제주도청은 전세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21년까지 총 7대 운영 예정) 추가,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18~21년까지 매년 1대 증차 예정) 및 임차택시(18년 총 35대 운영 예정) 증차 계획을 17.09.19.일자 공문회신으로 밝혔습니다.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1) 17.08.09일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서 명절홈페이지 상 예약 시 사전에 임시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추석 예매 시기, 주요 정보를 미리 저장하게 한 뒤 새로운 사이트에서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하지 못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작업 중
-내년 설에는 개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18.08.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사전 예매 시기에 시각장애인 대상, 개선된 예매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이나 팔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 해 제외했다고 전함

1)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1) 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6월 경 비결제 예약 후 현장 카드결제로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개편 진행중이라고 17.11.09.일자 유선상으로 답했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