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참여연대, 14개 장애인복지단체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교통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제 목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 작년 경기불황에 따른 금년도 실업자가 80만을 넘고, 특히 청년실업자가 40만명을 넘어 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할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년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께서 "나눔 경영"을 선포하여, 청년실업자 축소와 이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경영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지난 해 12월에 "쌍용곰두리 장학생선발 및 지급"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는 서류 전형을 통해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가운데 27명을 선발했으며, 매 2년마다 장학생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의 선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1). 학업 정도 지난 해 선정기준에 의하면, 지난 해 1학기 성적만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신입생 그 것도 1학기 성적(4. 5점 만점에 4. 0이상)만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의아해 할 정도로 상당한 무리가 있고, 고등학교 ㆍ대학교 성적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난 해 1개년 성적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2). 장애정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판정에 보면, 1ㆍ2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 하여 장애인복지관련 모든 일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다른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나라도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을 위한 대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급수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자칫 장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장애정도를 조작하거나 담당 의사와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끝으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진흥을 위한다는 장애인단체가 20개 이상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들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다는 설립 목적 아래 "각종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이에 대한 비중이 큰 것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체육행사는 1회성이며 단지 장애인들을 특정 지역이나 운동장에 집결시켜 놓고 체육대회 겸 여흥을 즐기자는 놀이문화로, 이는 지난 1980년대에나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곳곳에 위험이 방치된 상태에서, "나는 절대로 장애인이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추정장애인이 전 국민의 7∼8%인 35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후천적 장애인이 80∼9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1회성 놀이문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장래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살 수 있도록<장애인에게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켜 주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 여건<장애인편의시설확충, 장애인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재활치료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항목으로 일단 논외하더라도>을 마련하여 주어야, 이 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복지진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장애인도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책을 펴 실 때에는 당해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0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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