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시․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요구안 및 전국공통 7+3정책요구안 발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12월17~18일 충북제천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에서 제1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도자대회는 “강한 정책을 위한 강한 유권자, 강한 연대”를 표명하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장애계가 지역의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논의의 장이다.

장애계는 지난 5월 ‘제16회 한마음교음대회’에서 2010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를 제안한 이후, 16개시도의 247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해 현재까지 13개 지역의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선거연대)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선거연대는 정책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제화 했다. 또 선거연대의 중앙단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전국공통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전국공통과제는 의료, 소득, 노동, 주거, 자립생활, 문화·예술·체육, 인권, 여성, 시설, 이동편의(접근성), 교육, 참정권, 예산 등 13개 범주 23개의 세부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전국공통 7대 요구과제와 중앙정부 및 정당 3대 요구과제로 마련해 지방선거 7+3정책요구 초안을 마련했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마련한 각 지역선거연대 정책요구안과 전국공통 7+3정책요구안은 지도자 대회에 참가한 지역 장애인단체 지도자와 활동가, 장애인들 간의 교류 통해 정책요구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도자 대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향후 선거연대의 활동 계획을 제안할 것이다. 선거연대의 활동계획은 크게 3가지 사안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지역 선거연대가 마련한 정책의제를 후보자들이 공약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선거연대가 최종확정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과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정책토론회, 현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점검 등의 활동 계획을 제안해 공약화와 공약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이다. 장애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각 정당의 장애인비례대표 할당 요구와 당선권 내 배정, 지방선거 출마 예정 장애계 인사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셋째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중앙 및 지역선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1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 주 제 : 강한 정책을 위한 강한 유권자, 강한 연대

○ 일 시 : 2009. 12. 17(목) ~ 18(금), 1박 2일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 소재)

○ 인 원 : 300명(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 및 실무자, 개별참가자)

○ 주 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 문 의 : 한국장총 기획관리부 조상현, 김아람 (02-783-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