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 토론회 개최

- 4월 26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정부는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해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도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를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연동되어 설계되었다. 이를 감해서 인수위가 제안한 기초연금의 제도 설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연금은 지급대상과 급여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우선 기초연금화에 따른 법 제정으로 장애인연금법이 폐기될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성격의 부가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초연금화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성격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 특히 연금의 대상과 급여수준 등은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할 것인지 등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연금화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아직 별도의 논의 구조나 제도설계에 대한 입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계의 대표단체(지･농･맹)들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과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한 장애계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4월 26일(금)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 토론회]

    □ 일시_ 2013년 4월 26일(금), 오후 2시
    □ 장소_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 발표자

     ▫ 주제발표 :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 좌장 :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 토론

      - 토론1. 양희택 책임연구원 (경기복지재단)

      - 토론2. 김도현 정책위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3.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토론4. 전유진 차장(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 토론5.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새누리당)

      - 토론6. 홍성대 전문위원(민주통합당)

      - 토론7. 백은자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문의_ 정책홍보국 김혜성, 김보미 (☎02-783-0067)

2013. 4. 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