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작년 조사 대비 12.59% 상승을 보이며 전국 대부분 상승

2023년 조사결과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 4.65%로 지난 조사 4.13% 대비 1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충북,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은 8.47%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이며 지난 조사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북은 47.37%가 상승하여 5.04%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이며 지난 조사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이하인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상승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하락, 고용률 상승을 위한 지자체 방안 필요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3.73%로 지난 조사 4.09%에서 8.8%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7개 시·도 모두 하락하였고 강원이 제일 13.9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지자체로 조사되었고 세종, 경기 또한 3% 초반에 머무르며 낮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광주, 전북은 4%를 넘으며 우수등급에 속하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였지만,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용률이 대부분 하락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 각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협력, 장애인 취업연계, 장애인 취업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 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1년차로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교육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