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2월 15일 국회의원 최혜영·장혜영과 함께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요.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책의 실행의지는 예산 반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된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대한 반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 장애인예산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예산안 중 장애인예산은 6조 9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장애인분야 예산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수당이 8년만에 월 2만원씩 인상되었다는건데요. 소득보장을 바라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의 대상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습니다. 또 고용 및 직업재활분야는 소폭 인상되었지만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경로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생활 및 재활지원 분야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및 가산수당이 인상되고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탈시설 로드맵 이행을 위한 예산이 불충분하고 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예산이 40% 이상 증액되었지만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고등교육센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동편의 분야는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지만 법 개정에 따른 예산 증액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에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윤 교수는 장애인정책 인구 규모가 적고, 서비스 급여수준이 불충분하며,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제도 등에 의해서 낮은 장애인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장애인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토론자로 참여한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의료비 예산이 삭감되고 주치의사업이 미반영되는 등 장애인건강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인혁 정책국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정부안에 반영된 활동지원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민 사무국장(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법 개정에 의해 증액되었지만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교체되려면 11년이 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 분야 토론을 맡은 조경미 조직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교육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에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나 교육과정 변화로 필연적인 국정교과서 개발 등에 배정돼 와닿는 지원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재오 상임이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예술교육 지원,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창작물 유통 플랫폼 개발 등이 예산안에 포함되었지만 실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주 사무총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반비례한다면서 키오스크, 보조기기, 영상물, 출판물 등의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주무부처로서 참석한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은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해 여·야 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탈시설 예산 등은 증액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연내에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해 장애인건강권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는데요. 실시간 활발한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장애인예산 수준이 작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예산이 법적 의무 지출이나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양적, 질적 측면에서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장총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영상 다시보기 : (1)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 토론회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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