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구성 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정책의 5년간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국정 계획입니다.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 당시 장애인단체는 최초로 정부에 먼저 73개의 과제를 개발하여 

제안하는 과정을 거쳤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 이번에도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선제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참여단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이상 34개 단체(단체명 가나다 순)

1차 회의 (6월)

○ 일시 및 장소

- 2022. 6. 20.(월) 16:00 이룸센터 누리홀

○ 주요내용

- TF 활동 목표 및 방향 논의

- 참여단체 분과 선정 및 역할분담 등

장애계 내 의견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8월까지 장애인단체 의견 정리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참여단체별 희망 분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2차 회의 전까지 참여분과 확정, 기본안을 제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차 회의 (7월)

○ 일시 및 장소

- 2022. 7. 11.(월) 14:00 ~ 16:00 이룸센터 회의실1

○ 주요내용

- 분아별 제안과제 검토

- 추가 보완과제 제안

기본안으로 11개 분야(장애인복지서비스 / 주거·자립지원 / 건강서비스 / 보육·교육 / 경제활동(소득·고용) / 디지털·미디어 / 체육·관광 / 문화·예술 / 이동·편의·안전 / 권익증진 / 기타) 79개 과제가 제출되었고, 참여단체별로 제출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회의 전 연구진에서 공지한 작성방법에 따라 제출과제 수정 검토, 추가 제안과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차 회의 (8월)

○ 일시 및 장소

- 2022. 8. 4.(목) 14:00~16:00 이룸센터 이룸홀

○ 주요내용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방향

- 분야별 보완과제 논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부가 성과목표 달성율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목표가 중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평가방식과 중복되지 않기 위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목표인 자립생활, 자율, 통합 등을 비전에 포함하고, CRPD 3조 일반 원칙 8개를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최종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9월 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